|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농촌사회의 붕괴와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농민수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송인섭)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현진희)과 함께 제주 농민수당 도입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형대 전남 농민수당 도입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농민수당을 시행기 위한 법적, 사회적 근거는 충분하다”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을 당장 시행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정부도 이 법에 근거해 얼마든지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농촌사회 붕괴와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민수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미 농민수당 정책은 현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농민수당은 낡은 농업 질서를 무너뜨리고 농정개혁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김대호 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 또한 “제주 농민수당 도입은 경작 면적대비 지급되는 농업 직불제의 불균형 해소 등 중소농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며 “매년 줄어드는 제주도 농업농촌예산을 5년전인 9.0% 비율로 대략 2.0% 증가시켜 확보해 약1057억원을 증액함다면 전업농가와 1종겸업농가 농업종사원 추정치인 3만7000명에게 월 20만원 연 240만원의 농민수당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