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의정칼럼
제2공항, 도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고은실  |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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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1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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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사람들 모두가 삼춘이고, 제삿날에는 식개음식을 담 너머 퍼 나르기도 했던 것이 우리의 마을 공동체 모습이다.

 그런데 지난 해군강정기지 추진 10년의 시간 속에 우리는 마을의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익히 보았다. 강정사태 속에 마을 사람들끼리 찬반에 따라 다니는 목욕탕도 나뉘고 찾아가는 식당도 나뉘었을 뿐만 아니라, 집 담벼락에 찬반을 상징하는 깃발까지 내걸면서 철저히 분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갈등과 상처로 공동체는 찢기고 말았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극단적 갈등이 표출되었을 때에 모두가 지고 만다는 것을 익히 학습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의 논란을 공론화로 풀어간 것은, 전문가와 관련자 간의 논의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실제 시민들이 논의의 주체가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도민여론조사 결과들이 진행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등 여론의 추이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와 도정은 부동산 투기 우려라는 이유로 비밀리에 용역을 결정,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소외해 갈등과 분열을 촉발시킨 것이다.

 도정에서는 지난 3년간 의견수렴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2공항 건설을 대전제로 도민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도지사가 국토부의 대변인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단 한 번이라도 절차적 민주성 훼손에 대하여 과연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도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국토부장관 등과의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국토부에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2개월 재연장 운영하고,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수렴·제출할 경우 이를 충실히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는 등 5개 사항에 합의를 하였다.

 그러자 도정은 제주도도 희망해 온 일이라며 찬성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당정협의사항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도민의견 수렴과 관련 국토부는 도정에 넘기고 있고, 도정은 이를 받을 수 없다고 버티는 형국이다.

 이에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갈등을 풀기 위하여 공론화를 요구하였지만, 도지사는 2공항은 도가 요구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한다면서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도민사회 갈등 수습방안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며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도민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로 도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 즉 공론화가 필요하며 과정상의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의견수렴기구를 만들어 그 결과를 도지사와 의장이 공동 명의로 중앙부처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의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한 도민들은 제2공항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이를 위하여 반대 측 대표와 지사가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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