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회를 설립해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고향세’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복지비용 지출 등 지방의 세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인구의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 등 세입 규모가 점차 제한돼 지방의 재정여건 악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과의 재정 불균형 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산림이나 해양과 접해 있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산불, 태풍 등 크고 작은 재난 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도 재정이 열악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구호나 복구도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로 하위 세 곳인 전남, 전북, 강원의 경우 각각 26.4%, 27.9%, 2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부금의 모집·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 등을 통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 확충이 필수”라면서 “고향세가 지방 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