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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첵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한 규정 개정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호조치 결정 이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또 성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허가 요청을 해야 했다.
전입학 불허시 전입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상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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