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차별 금지만 있고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없다. 어떤 차별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의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

　올해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11년이 됐다. 2008년 4월 11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기 위해 이 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법적 한계가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당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도록만 하고 있을뿐 위반하면 어떤 형태의 처벌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정부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보완해야 한다. 이 법의 수혜자인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위반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조항별 처벌 가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마련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처벌 조항 미비 지적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결론은 이 법의 제정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해 실질적인 처벌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든 약속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기대한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신뢰도 담보되지 얺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게 광범위한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