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공무원 청렴평가 5~6급 확대해야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17  17:15: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는 57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 180개 국가 중 45위를 차지했다. 반부패운동단체인 세계투명성기구는 해마다 각국의 부패 인식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부패인식지수다. 한국은 51위였던 2017년보다 6단계 상승했으나 여전히 상위그룹과는 거리가 멀다. 부패인식지수 1위는 덴마크(88), 2위 뉴질랜드(87), 필란드·스웨덴·스위스가 공동 3(85)였다.

 그제 제주도가 4(서기관)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부패 없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평가 대상을 4급 이상으로 제한해 파급효과 등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공무원 부패는 광범위하다. 흔히 고위직이 중하위직보다 더 부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5(사무관)6(주사) 등 중간 직위 공무원들도 부패 우려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실무를 담당하는 직위여서 고위직보다 민원인과 대면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다. 특히 인·허가 업무의 경우 중간 직위 공무원의 판단과 추진 정도에 따라 업무가 제때 또는 늦게 처리되거나 불허 처리될 수도 있다. 서울 등 다른 지방은 물론 제주지역에서 적발되는 공무원 비리 사례가 대부분 이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등 뇌물수수가 이뤄진 경우들이다.

 제주도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제한한 청렴 수준 평가를 반드시 5~6급 중간급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반이 튼튼해야 훌륭한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상급자와 중하급자가 모두 청렴해야 말 그대로 부패 없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2월 12일  |  대표이사/발행/편집인 : 부임춘
편집국장 : 신정익  |  청소년보호책임자 : 부임춘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