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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취소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허가 후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이에 따른 검토를 거쳐 최종 의견서를 12일 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판단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 이탈 후 신규채용 공고 및 계획 등 의료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덧붙여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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