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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제주도와 녹지병원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과 함께 주민반발 등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17일 녹지병원을 상대로 실시한 청문의 조서와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검토해 녹지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설허가 취소 결정으로 녹지측이 지난 2월 조건부개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실익이 없어졌지만, 녹지측이 제주도의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기존 소송과 병합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결국 법원의 판단이 녹지병원의 운명을 판가름 하게 된다.만약 녹지그룹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녹지병원개설 허가 문제는 조건부 개설허가가 이뤄진 12월 5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법원이 조건부 허가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제주도정은 조건부 허가로 개설허가를 내릴 수 없게돼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 개원이 가능케된다.
하지만 법원이 조건부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을 시 다시 조건부로 허가를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앞선 수순이 되풀이된다.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녹지측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도는 법률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법적 공방 문제와 함께 녹지병원 조성된 헬스케어타운 부지를 제공한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도연 동홍2통 마을회장은 “헬스케어타운 사업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수용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녹지도, JDC도 믿을 수 없다”며 “녹지병원 개원 허가취소와는 별개로 헬스케어타운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돼야 한다. 조만간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추진이 어려움을 겪게될 경우 당연히 토지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토지반환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당장 소송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직원 거취 문제, 병원 건물 활용 문제 등 녹지병원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녹지국제병원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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