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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공항 소음대책 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18일 제3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에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공항이용료 면제에 관한 건의를 했었지만, 공항이용료를 받아가는 기관은 한국공항공사라며, 제주도 차원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답이었다”며 “관광으로 먹고사는 제주를 위해 이런 불가피한 항공소음이긴 하지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만 불편을 떠안아야 하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공항이용료 감면은 사실 한국공항공사의 내부 규정만 바뀌면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는 현안으로, 의지의 문제”라며 “공항이용료를 가져가는 한국공항공사가 소음피해지역주민들에게 이용료 면제의 책임을 해 줄 때까지만 도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는 공동체 사회의 최소한 기본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이 집행부 입장에서 조금은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질지라도, 주민의 법률상 이익이나 고통분담, 이익공유의 입장에서 먼저 드릴 것은 드리고, 대신 받아낼 것은 대행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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