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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한 말 듣고 한 해직은 ‘무효’
김명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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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2  1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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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신분관계인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와 사직, 당사자 합의에 따른 합의퇴직, 당연 종료사유인 사망,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이 있다. 사직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즉 합의퇴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사기, 강박, 착오 등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홧김에 감정적으로 그만 두겠다고 말한 것이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써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진정으로 사직이라는 법률효과를 원한 것은 아니지만 홧김에 사직의 표시행위를 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되는지이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에 의하고 있다. 다만 단서에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A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을은 A사 대표 갑과 면담하며 승진 및 연봉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대표는 승진은 어렵고 연봉인상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근로자 을의 요구를 거절하며 인사 및 연봉에 불만이 있어 관리자급인 팀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적절하지 않으니 팀원으로 일해달라고 했다.

 이에 반발한 근로자 을은 홧김에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대표 갑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고 이에 근로자 을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근로자 을은 사직원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퇴직 의사를 표시했다이는 회사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근로자 을은 이에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법은 근로자 을은 회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팀원으로 하향전직을 요구 받았다근로자 을은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식해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사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근로자 을이 한 일련의 언동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전격적 부당한 하향전직 요구를 받은 당일 화가 나 감정적인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따라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A사는 근로자 을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 두겠다고 표현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그 의사표시를 이유로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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