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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총량제’ 반발…5개 업체 소송 제기도 상대 집행 정지 신청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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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17: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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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도가 이달 말부터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따른 자율감차를 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곳이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 등 5개 업체는 제주지법에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과 운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렌터카 업체들은 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제주지역 차량 증가 문제가 심각해 차량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감차가 아닌 증차만 하지 않더라도 렌터카 차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당초 도는 지난해 3월 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같은해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렌터카 총량제)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000대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2017년 말 기준 도내 3만2000여대 렌터카를 감차할 계획으로 10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 일정 비율로 감차하도록 하고, 오는 6월까지 총 6738대 감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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