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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농업용 관정 취수량 관리.산정 '엉망'도감사위, 제주시.서귀포시 운영실태 감사...위탁수행 기관 관련 조례 위반 확인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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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16: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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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의 공공농업용 관정에 대한 월별 취수량 산정 및 지하수 이용량 확인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부적정하게 관정별 취수량을 산정하고 있고, 허가량 대비 취수량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추진한 농업용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읍·면·동에 설치된 공공 농업용 관정 관리의 적정성 여부, 관정운영을 위한 수리계의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공공 농업용 관정에 대한 월별 취수량 산정 및 지하수 이용량 확인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가 관련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위반해 취수량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 관정의 월별 지하수 이용량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보고하지 않고, 연 1회만 보고하는 등 허가량대비 취수량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에게 “농업용 공공관정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각 관정별 취수량 산정방법 및 보고순기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의’ 처분했다.

이와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2017년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부적합 관정은 53개공, 염소이온 기준치 초과 관정 12개공, 질산성질수 기준치 초과 관정 38개공, 수소이온농도 기준치 초과 관정 3개공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공공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의 적정성, 농업용 관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수리계 조직의 적정성 등 3개 분야에서 위법.부당 및 개선사항 17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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