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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투표 의회서 부정적 기류제주도의회 운영위, 16일 간담회 열고 의견 교환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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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1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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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이 낮아졌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6일 오전 제1차 회의 종료 후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주민투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본회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의결됐는데 다시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과 함께 집행부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었다면 동의안 제출 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동의안도 같이 제출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주민투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꾸준히 밝힌 바 있다. 주민투표에 붙여진 ‘행정시장 직선제’가 부결될 경우 도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의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시장 직선제를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해 국회를 통과하려면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도정질문 자리에서 “향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피력한바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 청구, 지방의회 청구,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가능하다. 

의회가 주민투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음에 따라 지방의회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마저도 가능성이 낮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에 재석인원 과반, 출석인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투표 실시 없이 곧바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시장 직선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가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해야한다. 이후 제주지원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 내용을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제주지원위에 회신(검토 종료 후 7일 이내)을 보내야 한다. 회신을 받은 제주지원위는 검토결과를 심의해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절차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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