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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회가 최근 논란이 된 이마트 노브랜드 개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기업형 슈퍼마켓 확대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준대규모점포(이마트 노브랜드) 개점신고 협의진행상황’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는 이날 보고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이 당초 18일 개점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가 사업조정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입점연기를 요청, 영업 개시일을 3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제주 1호점으로 개점할 예정인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전통상업 보전구역 1km 이내 입점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의 ‘건축연면적 300㎡ 이상(허가사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개점 총비용 51% 이상 대기업 분담 시 사업 조정대상 등의 규정’에서 모두 제외돼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날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직영점 수가 2017년 90개에서 올해 200개, 매출액이 2017년 29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사실상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 또한 “이마트 노브랜드는 ’이마트‘라는 브랜드 가치까지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도는 투자 비용에 간접 투자 비용을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도 “도내 소상공인들이 기업형슈퍼마켓 개점을 반대하는 이유는 도 전역에 2호점, 3호점이 개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된 협의 조차 못하고 있는 행정의 모습에 도민들이 더 우려하고 있다. 도는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마트 노브랜드 개점관련 서류를 검토해 조만간 제주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당사자 간 협의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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