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D(23)씨 등 5명의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A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2∼11월 제주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등 3명은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에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교리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며 집총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해 정당한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