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인력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9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이 있다. 그리고 마감되었지만 2019 제주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도 있었다. 올해 가장 많은 보조 지원을 해준 사업으로는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제주 미래를 선도할 청년 인재 육성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제주 전략사업만 지원이 되는 데 매월 18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었다. 10인 미만 사업자는 최대 3명까지 가능했지만 신청업체가 많이 몰리는 바람에 숫자배정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 운영에 대한 경비 절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경비절감을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러한 보조지원 사업을 통한 절감이 좋다. 특히 인력 채용으로 생산, 판매, 영업 능력의 증가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인력 지원사업은 최소 3개월에서 3년 동안 지원 되는 다양한 사업이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원 조건에 따라 사업을 살펴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공통조건이 있다.

최소 1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있어야 한다. 즉, 직원이 1명이라도 있어야 인력 보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력 보조 사업 신청 시 회사의 고용보험 코드를 입력하는 데 이 고용보험 코드는 고용보험 가입 직원이 있을 경우 부여된다. 따라서 직원이 0명인 회사는 신청조건이 안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1인 기업이 많아서 대표 혼자 운영하고 혹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인력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최소 1인 이상이 고용보험 가입 직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우자는 고용보험 가입 되지 않는다. 1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배우자를 상시근로자에 넣는다고 해도 안된다. 배우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채용하려는 직원이 전 직장에서 이미 동일한 인력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은 어떤 인력지원 사업을 받았는지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용전에 이러한 사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지원 사업은 채용전에 담당기관과 사전상담이 되어야 한다. 필요시 사전에 사업계획서 제출 등 필요서류의 접수가 필수인 경우가 많다. 만약 정확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상담은 필수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에 비해 증가할 경우 지원된다. 그런데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도 12월의 근무 인력으로 생각하는 대표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전년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를 다 더하고 12로 나누어서 나오는 숫자가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이다. 가장 많은 혼란을 주는 부분인데 이는 고용보험에 매월 말일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계산해야 한다. 대표의 대략적인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낭패를 보기가 쉽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의 오차나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는 실수인 경우 환수조치가 될 수도 있다.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원 조건 등을 사전에 알아야만 한다.

정확한 인력 지원 사업을 선택해서 기업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노하우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