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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공조직 증원(增員) 능사인가?
백승주  |  C&C 국토개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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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18: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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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공적기관과 조직의 운영방식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특히 더 나은 통치 또는 자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디지털 기술을 확대·활용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디지털 혁명시대의 상황이 공조직규모를 키우는 후진적 상책(常策)보다는 더욱 강력하고 혁신적인 웹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시스템구축을 통해 행정의 조직과 기능을 현대화한 소위‘전자정부(E-governance)’의 상시화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최근 제주자치도가 기존의 비대해진 공조직을 초월하여 재정부담을 무릅쓰고 정원 증원조치를 취함으로써 ‘누구를 위한 도정(道政)이냐’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혁명시대를 거역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에 절대 의존하라는 도민의 지상명령을 거역하는 조치여서 그 논란은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역대도정은 자치도 체제가 그 설치 취지에 부응하여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시스템구축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다듬어 나갈 것’이라는 존재 이유 내지 명분을 무시하듯 망각하면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어 지속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서둘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위직 양산 또한 다반사(茶飯事)였다. 즉, 지역적 특수성 또한 알갱이가 그리 많지 않은 권한이양에 따른 업무폭주 등을 크게 내세워 전국적으로 정형화된‘지방인사관리체계와 정원조정’룰(rule)을 무시해 왔다. 특별한(?)‘인사의 濟州化’를 금과옥조로 정당화 하는데 급급하면서.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제주자치도 공무원 현원은 5862명이다. 출범직전의 4619명에 비해 26.9%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증가율 21.1%보다 높은 수치다. 도세에 비춰 실·국장급도 22명이다. 관할구역범위·인구규모·공무원 정원 등이 상대적으로 큰 충북(15명)·강원(16명)·전남(18명)·전북(19명)·울산(19명)·충남(20명)의 그것보다 더 많다. 승진소요 연수도 전국 시도 중 가장 짧다. 한마디로 제주는 공무원 천국임이 자명하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최근에 제주자치도가 민간위탁 또는 디지털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능히 대체가능한 직역들, 예컨대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관리, 산업안전보건, 미세먼지관리 등의 관리요원 충원을 위해 100여명을 증원하는 관계조례개정을 서둔다는 사실이다. 성사되면 공무원 현원이 6107명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소위‘ 3D직역’인 오폐수 및 쓰레기 관리직역 등을 한데 묶어 1천여 명 규모의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상황과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경우 제주의 미래 전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첫째로 공조직의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법정·경직성 경비가 해마다 급증할 것이고, 그 결과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 결과 도민의 안위와 이익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배정이 전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둘째로 디지털혁명 시대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구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향상 그리고 도민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상책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며 그 시늉만 보이는 것은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을 이실직고함과 같다.

그 동안 제주는 거창하게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운 미래비전과 전략을 줄기차게 제창했다. 4차 산업혁명에의 대처가 절실하다고 해 왔다. 그럼에도 아직도 2차 산업혁명시대의 그것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우심을 갖게 한다. 이점이 매우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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