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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한 50대 징역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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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1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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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국유재산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0·여)씨에 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11월 국유재산이자 행정재산인 서귀포시 지역 토지에 신고 없이 건물을 짓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123㎡를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귀포시청의 허락 없이 66㎡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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