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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 이권사업 개입 의혹 문서 폭로 ‘파장’한국노총, 한국남부발전-시공사-마을 계약서 공개
인력·장비 채용 추천권 부여 명시…“공정거래법 위반”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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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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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지역 마을 단위의 관급 공사장에서 지역 유지들의 각종 이권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공사 민원을 좌지우지하는 마을 유지가 개입하면서 불가피하게 고단가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문서로 나와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가 13일 공개한 서귀포시 소재 LNG 발전소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과 시공사, 마을 간 3자 협약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공사 계약업체는 사업 기간 내 현지채용 단순 노무직에 대해 이장에게 추천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별약관이 기재돼 있다.

또 계약서에는 “건설중장비 사용은 타 지역의 단가를 맞추는 조건으로 마을 지역회사와 개인을 우선 참여시키고 지역장비 사용 추천권은 이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즉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단순노동직 인력이나 건설장비의 경우 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약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업 참여자를 제한할 뿐더러 지역 유지를 거쳐 견적이 매겨지면서 더 높은 단가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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