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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대형화 차단' 조례 상임위서 발목도의회 문광위,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개정조례안 '심사보류'..."정책 방향 공론화 필요"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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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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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카지노 대형화를 차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3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이에 따라 도내 카지노 대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중문 롯데호텔제주 LT카지노를 인수해 변경 이전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현재까지 도는 카지노 이전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카지노 허가는 도지사의 ‘재량 행위’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변경허가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 이전을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영업장 이전에 따른 변경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둬 영업장 확장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이경용 위원장은 “관계 법령 해석을 놓고 의견대립이 심하고,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긍·부정적 요인이 상존한다”며 “제주도의 카지노 정책방향에 대한 도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될 제374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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