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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의안 통과도의회 행자위, 원안 가결...정부 차원 규명 촉구 등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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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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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해군기지 조성과정에서 벌어진 비민주적 행태와 인권 유린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3일 제373회 정례회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해군·경찰·제주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국방부·해군 측은 마을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전 동의를 강조해 왔었다”며 “그러나 해군 측은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스스로 밝혔던 원칙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지금도 강정주민들의 상처는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와중에 지난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심사 결과는 도민사회 내 충격을 주고 있다”며 “2007년에 있었던 제주해군기지 추진 여부에 대한 강정주민 총회 투표함 탈취 사건에 해군 관계자 등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이번과 같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이 제 때 실시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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