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내 주택건설 사업체는 모두 397개 업체에 이른다. 이들 사업체 10곳 중 1곳 이상인 약 13%가 주택법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근년 주택경기 활황을 틈탄 위법행위여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주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한 주택건설 사업체는 모두 51개 업체다. 영업실적 등을 제출하지 않은 24곳에 대해 경고조치했으며 특히 기술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19개 업체에는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는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 영업실적과 함께 해당연도 영업계획서와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업실적과 기술인력 확보는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더욱이 주택건설사업의 전제조건인 기술인력을 규정대로 두지 않거나 아예 고용하지 않은 주택건설 사업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체는 반드시 기준대로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제주도와 행정시는 평소 사업체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시 즉각 건설사업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부실공사의 유형은 바닥 충격음 부실 시공 및 균열, 상·하수도 누수, 난방시설·창호 시공 불량, 벽체 누수 등 다양하다.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하자심사분쟁 조정 기구에 신고된 건수가 약 1만 건에 이를 정도로 주택건설 하자 시공이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도는 일정 기간 업체의 자료 제출에 의존한 위반행위 단속을 불시 단속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후 행정처분으로는 위법업체 적발과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