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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설립은 행정시부터 없애고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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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7  0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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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정이 9년 전 우근민 도정이 추진하다 포기했던 행정시장 직선제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설공단은 현재 양 행정시의 주 업무인 공영버스 쓰레기 처리, 주차시설 등과 상하수도관리 전문조직인 상하수도본부의 주 업무인 하수위생처리도 등을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 설립이유로 공무원들이 관련부서에 근무를 기피해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을 내세운다.

 말하자면 쓰레기처리 관리, 주차 등교통문제가 주행정 업무인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전 상하수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상하수도본부가 게으르고 무능해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사설공단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게으르고 무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에 몸담고 있는 수천명의 공무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상황이 이런데 할 일도 없는 행정시의 행정시장직선제는 왜 추진하나. 수돗물관리와 하수관리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상하수도 본부는 또 어떻고, 역시 비용절감효과라는 경제적 이유도 그렇다. 하수도 쓰레기등 관련 민간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민간인들을 공무직으로 고용하고 이사장 임원 등을 모집하고 새로운 사업이 아닌 현재의 행정 조직에서 하던 업무들을 이관해 또 하나의 거대 조직을 만들면서 비용절감 효과라니 이 또한 무슨 황당한 궤변인가.

 이러한 터무니 없는 설립이유는 원 지사의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의 탈출구 활용방안에서 비롯됐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시설공단설립을 하려거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시를 없애는 등 행정구조개편을 선행하고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래야 명분이 있을 거 아닌가. 하지만 제주도의 발빠른 움직임은 조건부이긴 하나 이제 행안부의 설립 승인을 받고 관련조례가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있다.

 이제 도의회의 진정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제주도의회가 위민 정신이 제대로 살아있다면 관련 조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도지사 일거리 창출 공약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미래 제주도민이 짊어질 등짐을 부담스러워 해야 하고 숲이 아닌 제주 도정 운영 전체 숲을 보는 자세로 다시 한 번 결정 기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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