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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돼지에 남은 음식물 못 준다환경부, 오는 12일 심사 거쳐 시행…ASF 차단 일환
잔반 자가 급여 등 금지…양돈농가들, 규정 신설 반발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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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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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내달부터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국내 음식물 쓰레기의 8%인 하루 1200t이 돼지 사료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절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병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먹이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잔반 사료를 이용하는 양돈 농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잔반을 먹이로 제공하는 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바이러스가 소독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잔반을 먹이는 중국·러시아 사례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잔반 사료 자가 급여가 금지되면 하루 120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더 필요해져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늦어도 8월부터는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전파가 빠른데다 치사율이 100%에 달해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발생국에서는 전량 살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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