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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제주지역 2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에 따라 시행됐으며, 5개 점검팀을 구성해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71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7.3%인 47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차량 및 합격처리 32건(68%)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9건(19%), 기록 관리 미흡 3건 및 업무범위 초과 2건 등이다.
적발도니 민간검사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47건), 검사원 직무정지(46명)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도는 적발업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 청문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처분을 각각 적용받기도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3월부터 5월까지 72개 업체를 적발했다”며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검사원 역량강화 및 검사업체 대표의 사용자 윤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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