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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결혼’ 중개업자 벌금형신상정보 제공 없이 국제결혼 주선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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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0  18: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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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서 국제결혼을 중개하며 상대방의 인증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제주지역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며 상대방의 신상정보 없이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상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 한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11월 9월 국제결혼 이용자 B(59)씨로부터 1350만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필리핀 여성 C씨(24)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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