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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재판부, “검찰 제시 증거 불충분” 판단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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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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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박모(50)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측이 제출한 정황상 증거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지난해 5월 18일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A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박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아냈다.

 또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CC(폐쇄회로)TV 증거 등 박씨가 차량에서 A씨와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판단해 박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이 입수한 실오라기가 대량으로 생산, 사용되는 진청생 면섬유 특성상 A씨의 것과 동일하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CTV에 녹화된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가 2016년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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