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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 불발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 ‘부결’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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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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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연계돼 논란이 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 시도가 불발됐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당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에 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강성민·박호형·송영훈·임상필·조훈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김경학·김희현·고용호·고태순·강성균 의원이 ‘기권’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황국·오영희 의원, 바른미래당 강충룡·한영진 의원, 무소속 강연호·안창남·이경용 의원, 강시백·오대익 교육의원까지 반대하면서 재적인원 40명의 과반을 넘지 못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당 강민숙·강성의·강철남·김경미·김용범·김태석·문경운·문종태·박원철·송창권·양영식·이상봉·이승아·정민구·좌남수·현길호·홍명환 의원, 정의당 고은실 의원, 김창식 교육의원 등이다. 김장영·부공남 교육의원은 기권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폐회 후 “도민 다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리보전 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 과 ‘공항’을 추가해 등급 변경과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4만4582㎡가 포함돼 있어 제2공항 건설 사업과 연계돼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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