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홍보물. (연합뉴스DB)

[제주신문=임청하 기자] 제주도는 7월1일부터 제주전역에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자동차 보관장소(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행정은 처음 이 제도의 도입이유를 도로 위 교통량 증가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이제는 차량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말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혈세로 거금을 지원해가며 전기차 1만 대 이상을 증차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정의 정책추진에 대한 난맥상을 철저히 드러내기 위해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긴급진단 上 공간 확보·임대료 '이중고'

제주도가 최근 차량 억제 정책으로 강력하게 확대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주가 차량보관장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제도로 차고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차고지를 확보할 능력이 없는 시민은 차를 구입할 수 없으며 차량소유자 임대인들의 주거 이동이 극히 제한된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은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차를 등록하려면 주거지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거금의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차고지 마련이 어려운 시민들은 신차를 구입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공영주차장 내 차고지 증명을 하려면 1년 임대 사용료로 동 지역의 경우 97만5000원, 읍·면 지역은 73만1250원을 행정에 지급해야한다.

한마디로 차량 한 대를 소유하는 데 세금 아닌 세금 약 100여 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약 600여 평의 건축물 재산세에 맞먹는 금액이다.

제주시 일도2동에 사는 고모씨는 “지난달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서 신차 구입을 계획중인데 차고지 마련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차고지를 임대할 경우 매년 부담해야하는 임대비가 만만치 않아 차량 구입을 고민중”이라고 토로했다.

또 제주시 용담동 이모씨는 “월세도 겨우 내는데 차고지 임대비까지 고려하면 차량 구입을 포기해야 한다”며 “월 소득에 비해 1년동안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신차 구입 시 10일 이내로 차량등록을 해야한다.

만약 10일을 초과할 경우 하루당 1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차고지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행정이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익 목적으로 조성해 놓은 주차장이다.

그러나 사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이미 건축법상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은 개인용 주차장이 될 수 없고 이미 조성된 사설 주차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