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16일 전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처음 시행됐다.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은 물론 상세 규정을 몰라 이를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첫 날 제주지역에서는 규정 위반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고용노동부가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업무에 필요하고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것인지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업계는 물론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혼란으로 이러한 문의전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준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을 살피고 개별 기업이 취업규칙을 활용, 자체적인 괴롭힘 방지·처벌·피해자 보호 등의 시스템 총체를 만들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당연히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모든 기업은 이를 예방하고 발생시 징계하기 위한 뚜렷한 체계를 갖춰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신고가 접수된 근로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한다.

별도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자리 잡을 때 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규정을 통해 가해자 직접 처벌보다는 자체 징계·정화가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