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관허사업에 대한 정지와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행정시가 으름장을 놨지만 여전히 납세를 하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허사업 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자진 납부나 분할 납부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가 7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5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관허사업의 제한은 행정시의 허가를 받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조치되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 사업상 제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지난 5월 기준 제주시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오른 업종으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여행업, 건설업, 부동산중개업 등 94개 업종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에 대한 해당 체납액은 3334건에 5억1100만 원에 이른다.

체납 사업자는 432명으로 이들에게 제주시는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안내했다.

이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금액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73명을 대상으로 제주시는 지난달 초 주무관청과 주무부서에 해당 체납자의 관허사업 영업 정지와 허가 취소 조치를 내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공매,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