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49)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최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보육교사 피살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폐쇄회로 CC(TV) 영상과 미세섬유 등을 살해 혐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택시로 추정되는 차량이 촬영됐으나 재판부는 화질이 좋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 상·하의 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발견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등에서 피해자의 상의 니트, 무스탕 섬유도 발견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량 생산되는 면 섬유 특성’이라며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재판부는 2009년 2월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피고인 거주지에서 압수한 청바지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판부가 청바지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미세섬유와 CCTV 영상 등의 증명력을 전부 부정하면서 증거 불충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항소사유 중 하나인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