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정부가 법인택시의 월급제 정착과 더불어 감차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주도의 택시 감차 계획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사납금제도,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해 택시산업의 선진화와 감차사업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와 택시업 관계자로 이뤄진 제주도 감차위원회는 지난 5월 1차 회의를 통해 감차 계획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후 2차 회의도 감감 무소식인 상태다. 그러면서 올해 감차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다.

도는 법인택시 1대당 3500만원, 개인택시 1대당 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도와 업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 따라 정부 단위로 감차 계획이 추진되면 개인택시 부분만큼은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감차 계획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도의 담당 관계자는 “국토부 발표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감차 관련 내용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며 “관련 내용을 파악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한편 제주도의 택시총량 산정 연구 용역결과 택시 적정대수는 3667대로, 현재 1737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