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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의회인사권 독립의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제주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강주영 교수,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의 주제발표와 합동 토론회로 진행됐다.
‘제주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 교수는 “현 의회사무처 인사·조직에 있어 근본적 문제는 도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에서 근무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집행부로 환류된다는데 있다”며 “도집행부를 견제.감시.통제하는 의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의회운영전문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위원은 개방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이 대거 진출해 직급승진의 통로가 되거나 퇴직을 목전에 둔 공무원이 임용돼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의회직류의 신설,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평가를 제시했으며,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하는 정도의 법률개정 등을 제안했다.
김상미 원장 또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는 외국 및 국내 지방의회의 인사권 사례를 제시하며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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