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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도 일자리 고용통계에 넣으면?
임창준  |  객원 논설위원 / 전 제주도기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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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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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역대 최대의 고용률을 기록해 일자리 숫자가 늘어났다고 희희낙락 발표했으나 현실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0월 펴낸 ‘9월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취업자는 35만 명 가까이 늘어 두 달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 하는 나이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13천명·179천명이 각각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8만 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9월 한 달 전체 취업자 중 60대 이상 노인이 무려 67% 차지한다. 반면 먹거리를 창출하는 핵심이자 경제중추인 제조업의 취업자는 111천명 줄어 역대 최장인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실업률이 하락했으나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542천명으로 199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였다. 이러고서도 정부가 고용지표가 좋아져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재정(국민세금)으로 급조해 낸 60대 초()단기 일자리가 문제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주된 신청 대상인 65세 이상의 일자리는 취업자 수로 덧셈된다, 이런 일자리의 1주일 당 근로시간은 주로 17시간 이하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고용의 질()이 그만큼 얄팍하고 새털같이 가볍다. 이러니 정부가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60대 단기 공공알바뿐이란 말이 나온다. 세금을 퍼부어 일시적으로 만든 관제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여기엔 212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더구나 3040대 일자리는 24%나 하락했다. 경제중추인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1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는다. 더 염려스러운 건 국제경제 전문기관인 IMF(국제통화기금)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2.8%에서 1.9% 아래로 대폭 내려잡았다는 점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2.4%에서 2.1%로 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저치다. 더나가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2.2%로 내려 잡았다.

 보다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현실 인식 수준이다. 대통령은 틈만 나면 한국 경제가 좋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나가고 있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던 그가 10월 들어서야 한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처음으로 경제부진을 언급했다. 뒤늦게나마 경제현실을 제대로 본 건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경제 엄중의 인식 아래 시장·경제 발목을 잡아오던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이 정부가 꾸려온 경제정책을 대폭 손봐야 할 때가 됐다. 특히 꺼져가는 경제의 불길을 살리기 위해선 반() 기업적인 경제정책을 완화하고 정부가 민간부문·시장·기업에 개입하지 말고 경제가 자연스레 흘러가게 놔둬야 한다. 특히 정부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법규나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할 때가 됐다. 사실 상당수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기업하기에 적당한 환경이 여러 규제에 묶여 난망(難望)이다. 법인세가 높고 임금이 비싸 본사 핵심부분을 제외하고 공장을 통째로 동남아, 유럽·미국 등지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 외국에선 정부가 법인세를 대폭 낮춰주는가 하면, 저임금에다 우리나라처럼 격렬한 노동조합 파업이 없어 상당수 기업들이 서둘러 짐을 해외로 싸고 있다. 가히 한국판 엑소더스(Exodus). 이러니 국내에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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