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제주칼럼
너무나도 다른 한국·일본 법무장관
임창준  |  객원 논설위원 / 전 제주도기자협회장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11  18:20: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가와이 가쓰유키 일본 법무장관이 아내의 의혹 문제로 최근 전격 사임했다. 일본의 한 언론이 참의원에 당선된 가와이 장관 아내의 부정선거운동 의혹을 보도한 지 반나절 만이다. 우리나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의 집안과 자신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도 사퇴는커녕 두 달 질질 끌어오다 폭풍같은 국민적 여론에 질타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사표의 발단은 사표 전날 공개된 주간지 슈칸분슌의 기사 때문이다. 이 기사는 가와이 법무장관의 아내이자 지난 7월 참의원에 당선된 가와이 안리 의원이 선거운동원 13명에게 법정 상한의 2배인 일당(3만엔)을 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가와이 장관은 해당 보도가 나오자 반나절 만에 사퇴했다. 그는 사표 제출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나도 아내도 아는 바가 없다. 법령에 근거한 정치·선거 활동을 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사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감정’을 들었다.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는 정지해 버린다. 비록 1분1초일지라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7선 의원이기도 한 그는 “의심이 생긴 것 자체가 법의 파수꾼인 법무장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퇴의 변이 참으로 가상하다.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한 치라도 손상될 걱정에 장관직을 그만뒀단다.


 조국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현재진행형이며 갖가지 부정과 부조리에 얽힌 한국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조국과 그의 일가가 저지른 특권과 반칙, 불공정 혐의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나라 대중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 대몰림 되는 계급을 국민은 지켜봤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확실히 인식했다. 요즘 개천엔 미꾸라지 뿐 이란다. 아무리 노력해도 용이 될 수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특권층이  자신의 인맥, 권력, 돈을 이용해 그들의 자녀에게 스펙 재산 직업까지 대물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국민은 분노한다. 

 특히 20-30세대들은 “이것이 평등이고 공정이냐”며 정의를 묻는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온 국민이 환호했다. 그러나 집권 2년 반 임기 전환점을 둔 요즘 ‘환호’가 아닌 ‘절망’으로 변했다. 결과의 평등은 바라지도 않으니 기회의 평등만이라도 내달라고 한다. 출발선이 꼭 같아야 하는데 조국 자녀들은 저 멀리 앞줄 선에서 출발했다.

 조국사태는 공정·정의란 가치의 보편성을 파괴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켰다. 본인이 아닌 아내의 자그만 잘못으로, 그것도 언론에 의혹보도가 나오자 말자 장관직에서 내려오는 일본, 이래서 일본은 잘 굴러가는 것일까.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