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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한국경제의 현 주소
임창준  |  객원 논설위원 / 전 제주도기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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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9  1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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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나락에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뉴스들이 12월초 대거 쏟아지면서 심각한 한국의 현 경제주소를 말해준다. 소비자 물가와 수출·입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내총생산 물가(GDP 디플레이터)가 올 3분기 마이너스 1.6%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가 완만하게 오르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한국 경제는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총량(總量)도 줄어드는 비상식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 동력이 위축되는 구조적 침체의 전형적 양상이다. 11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4.3% 감소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12월초 나왔다. 반도체·자동차·기계·유화·석유제품 등 5대 주력 수출품이 모두 큰 폭 감소세를 기록했다. 경제발전의 핵심 축인 제조업이 쇠락하고 있는 게다. 1인당 국민소득도 32000 달러로 2015년 후 최저다.

같은 시기 수출뿐 아니라 고용·부동산·물가·재정 등 각 분야에서 암울한 경제뉴스들도 쏟아졌다. 고용 분야에선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16.5%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의 13%보다 늘었다. 특히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43%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이 정부가 서민층을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2년간 29%나 올렸지만 현실이 따라올 수 없었던 것이다.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경영난 속에 최저임금을 올리다보니 수지가 안 맞아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그 빈자리를 자영업자가 대신하는 어려움에도 직면했다. 여기에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 때문에 기업들은 종업원을 줄이고 있다. 그나마 기업에 남아있는 직원들도 수입이 오그라져 퇴근 후엔 대리기사를 하는 등 투잡을 이어가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도리어 최하위 계층을 더 빈곤하게 만든 셈이다.

기초연금, 각종 수당 확대 등 현금 복지가 폭증한 탓에 국민 1인당 국가 부채가 1400만원을 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전 1인당 1224만원에서 16%나 불어난 것. 각종 현금 퍼주기 복지를 크게 늘린 탓에 고용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공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현금을 손에 쥐어주는 가짜 일자리만드느라 세금을 다써버려 정작 필요한 보육시설 투자를 중단했단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려 갖가지 정책을 내놓면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보육시설투자를 중단했다는 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0.88%로 세계 최저란 통계도 나왔다. 서울 아파트값은 11월에도 급등해 1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대입 정시 확대정책이 서울 집값을 통제 불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모두가 12월 초 단 몇일 간에 쏟아진 소식들이다.

영국의 유력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S&P한국경제는 내년에도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고용·소득 침체, 부채 급증, 집값 급등, 경쟁력 저하 등의 서글픈 경제 뉴스가 쏟아지지 않은 달을 이젠 찾기 힘들 지경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바른 경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변한다.

경제학을 전공한 필자로서 이렇게 단 몇일간에 쏟아지는 암울한 각종 경제뉴스에 당혹스럽다.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활력을 일으켜야 할 때가 넘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된 경제정책으로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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