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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녕 전체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백승주  |  C&C 국토개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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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6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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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보정치학자의 거두(巨頭)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김대중과 한국민주주의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에서한국의 민주·진보파가 이해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뿐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체제라고 맹비난했다고 한다. 그는한국 민주주의는 위기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다원적 통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누락되고 직접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모든 인민을 다수 인민의 총의에 복종토록 강제하는 틀은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체제"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이 생소한 전체주의는 어떤 체제인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극단적으로 집단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정치사상 또는 체제로 이해되고 있다. 억압을 통해 개인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통치체제라고 한다. 국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이든지 정책적으로 지지하며 목표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거부한다고 한다.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지지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능력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전체주의는 물론 기존의 모든 정치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정치적·사회적·법적 전통을 일소해버린다는 점에서 종종 독재·전제주의와 구별된다고 한다.

전체주의 체제의 나라는 몇 가지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되 여타 목표들은 무시해 버린다고 한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든 자원이 투여되고 그로 인한 어떠한 희생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정책적으로 지지하여 실행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거부한다고 한다.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국가와 경합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과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합리화하면서 모든 것을 국가목표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중적 지지활동은 국가로 하여금 최대한 폭넓은 재량으로 어떠한 형태의 정부활동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렛대로 작용하게 한다고 한다.

전체주의 하에서는 어떠한 반대 의견도 죄악으로 낙인찍히기 일쑤이며, 국내 정치에 대한 정책적 차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통적인 사회제도와 조직의 활동은 방해받고 억제되기 십상이다. 그 결과 사회적 조직은 약화되며, 국민대중은 하나의 획일적인 운동에 더욱 쉽게 흡수된다고 한다.

다원주의와 개인주의가 쇠퇴하면서 대다수 대중은 전체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되고 개개인 사이에 존재하던 무수한 다양성이 훼손되고 국가가 인가한 신념과 행동에 대한 집단적인 순응(최소한 묵인)이 대치되어 나타나게 된다. 대규모의 조직화된 폭력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며, 그러한 폭력은 국가목표의 추구와 국가이념을 최우선적으로 표명하면서 정당화된다. 국가 내의 경찰활동은 종종 경찰국가에서의 경찰활동과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생각건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다.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가 살아 꿈틀거리는 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한 고명(高明)한 진보정치학자의 우직한 충언(忠言)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전체주의 체제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니,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이해 할 수 없다. 누가 허용했는지 알 수도 없다. 그 충격파 또한 실감되지 않는다. 앞으로가 더욱 우려스러울 뿐이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한 그래서 예사롭지 않아 보임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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