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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준비 및 공항운영 증명제도에 관하여
최화열  |  제주국제대 항공서비스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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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7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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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정부당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부당국이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등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만 비로소 공항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항공청은 공항의 허가에 대하여 licence라는 용어 대신에 certificate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증명서, 인증서 또는 검증서 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공항운영 증명제도는 그 나라의 정부가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성 적합증명제도로서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정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제출된 공항운영규정을 검사하여 적합한 때에는 공항시설 및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합격된 공항의 공항 운영자에게 공항운영증명서를 교부한다.


공항운영 증명제도는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을 위한 허가를 받는 내용 중에서 안전감시 프로그램이 강화된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이미 1972년부터 미국의 항공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되어 왔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표준과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으나 1990년대 초에 각국에서 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고감소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항공안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1992년 제29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권고사항이 의결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1998년에 세계적 안전감시 점검프로그램을 승인하였고, 20013월에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적용한 부속서 1414차 개정판(2001111일부 유효)에서 국제노선을 이용하는 공항은 20031127일부터 각 국의 인증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항운영 증명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의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행장시설 완성검사 및 비행장관리 검사제도로는 공항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항안전관리를 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항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제적인 신뢰를 확보하여야만 국제선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맞는 공항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공항운영 증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 공항시설법 제38(공항운영증명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47(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에 의하면,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은 인천·김포·제주·양양·김해·대구·광주·청주·무안 등 9개 국제공항이며 현재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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