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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수주의를 비판한다
백승주  |  C&C 국토개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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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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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최근 이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러셀 커크의보수의 정신을 읽었다. 그 이유는 좌우 이념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프랑스혁명에서부터 1950년대까지 서구 보수주의 사상사를 다루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사회 발전을 위한 개혁이 사회 그 자체를 태워버리는 대화재가 될 수 있음을 간파한버크’, 다양성이라는 미덕 아래 획일화된 평범함이라는 악을 품은 민주주의의 모순을 갈파한토크빌’, 추상적 자유는 방종이기에 법 앞에서의 규범적 자유를 옹호한 존 애덤스등을 동원해서 지적 사추(邪推)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저자는 자유주의가 초래할 위험과 폐해를 통찰했던 당대의 보수주의자들의 상상력을 기술해 놓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보수주의가 여러 가지 결함을 드러내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들의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보수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사회의 질서를 바라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몇 마디의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저자는 프랑스혁명 이후의역사, 인간, 사회, 국가, 민주주의, 자유, 평등, 교육등 다양한 주제에서 나타난 보수주의자들의 사상을 들춰내어 보수주의는 인류의 정신적이고 지적인 전통의 계승이자 영원한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회고했다.

보수주의는 사회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고뇌의 산물이라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저자는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로 초월적 질서에 대한 믿음’, ‘획일성과 평등주의를 배격하고 다양성과 인간 존재의 신비로움에 대한 애정’, ‘문명화된 사회에는 질서와 위계가 필요하다는 믿음’, ‘자유와 재산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신념’, ‘추상적 설계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려는 사람을 믿지 않고 법률과 규범을 믿음을 제시했다.

둘째, 저자는 보수주의자들은 급격한 개혁보다 신중한 개혁을 선호한다고 했다. 이들은 진보처럼 광신적 이념적 독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통과 폭넓은 합의에서 개혁방안을 도출하며 오랜 경험으로 검증된 정치의 일반적 규칙을 신뢰한다고 했다. 물론 이런 개혁조치는 신중하고 가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저자는 사회는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사회를 보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도자의 주요 덕목 중 하나가 신중함이라고 했다.

넷째, 저자는 보수주의신념 체계는 사회적 관심사들의 정상적 상태를 긍정하는 데 있으므로 모두가 완벽해질 수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질서, 정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쉽지 않지만 소외된 다수국민에게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킬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국보수주의는 어떤가? (양극단에 서있지 않은) 필자가 보건데, 한국보수주의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산업화이후 태동된 것으로 비쳐지는 보수주의는 서구의 것에 비해서다. 그저 그것을 맹신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적 보수주의 사상정립도 마찬가지이다. 그저 그것을 맹신할 뿐이다. 이제나 저제나 진보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맥 못 추는 기현상을 보면 이를 방증(傍證)한다. 국민대중을 위한 비전제시도 희망적이지 않다. 개혁도 매너리즘에 빠지기 십상이다.

바라건대 한국보수주의는 새롭게 국민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하다. 인적·사상적 재설계를 통해서다. 반신반의지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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