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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있는 대한민국
김선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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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2  1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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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이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여 우리나라에 구호 요청을 하는 사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2월 말에 갑자기 중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제일 많아 충격을 받았으나 다시 2주가 지나면서 상황을 급변하여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유럽의 확진자가 중국을 앞지르더니 오늘 뉴스에는 미국이 최다 감염 국가라는 소식을 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속도가 놀랍기도 하지만, 또한 새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런 와중에도 외신에서는 한국의 방역시스템과 검사능력 그리고 보건 의료 시스템에 대하여 연일 특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어느 코로나19 완치자가 병원 치료비 영수증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여 화재가 되였다. 총 진료비가 “970만원정도였으나 본인부담액이 “0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44만원이 국가지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부담하므로서 개인의 부담한 돈은 “0이 된 것이다.

일련의 사건들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선진국임을 새삼 깨달으면서 보험 의료시스템에 일조하는 건강보험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은 질병으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강제성을 띤 사회보험으로 1977직장의료보험을 필두로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1988년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국민 기초수급권자 등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20007월 직장, 지역별 산발적인 의료보험조합 체계에서 단일체계로 바뀌며 예방적 건강관리의 서비스 확대하여 명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공적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가 어릴 적 우리 집은 귤 농사를 지어 집안 식구 중에 공무원이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건강보험카드가 없었다. 젊은 시절부터 폐결핵을 앓았던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이 겹쳐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분이었다. 아버지는 가끔 제주 시내 도립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었는데 입원하기 전에 현금으로 보증금을 내면서 일반 환자로 분류되어 입원하였다. 그러곤 퇴원할 때 나머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퇴원하셨다. 건강보험카드가 없어서였기 때문이다.

같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어떤 분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덜 드는 반면, 어떤 분은 건강보험카드가 없어 보증금을 내면서 입원하게 되어 상대적 소외감과 격세지감을 느끼며 건강보험카드가 있는 사람들을 늘 부러워하였다.

내가 평생 돌아가신 아버지께 효도한 것이라면 직장에 취직하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내 건강보험카드에 피부양자로 등재해 드린 것이었다.

그때부터 우리 집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카드가 있어 병원에 입원할 때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40여 년이 지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특별법의 보호를 받은 분들을 제외하고 전 국민은 물론이고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까지도 적용을 받고 있다.

한때 건강보험 민영화와 영리병원 설립이 언급된 적이 있었다. 자본시장 경제에 맡겨져 건강보험이 상품화되어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약화될 위기의 시기도 있었으나 영리병원 설립은 취소되고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아직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작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서 건강보험이 민영화되고, 영리병원이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면 아마도,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이 시국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고맙고, 제주도에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방역 및 보건의료당국에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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