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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복원 예산 더 집중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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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3  17: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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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는 본지와의 신년대담(11일자 3)에서 청정과 공존은 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제주도의 헌법적 가치라며 청정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 것이 제주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을 보전하는 일을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과 동일시 하는 매우 의미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한참 뒤늦은 환경보전 인식이다. 제주의 가치와 힘인 환경 보전의 중차대성을 왜 이제야 깨우쳤는지 궁금하다. 사실 근년 들어 제주의 환경 훼손에 대한 중앙 정치권과 국민의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원 지사로서도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청정과 공존은 정파적인 것도 아니고 이념적인 것도 아닌 미래의 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권 도전의 뜻을 밝힌 이후 청정제주 송악선언’(1025)과 실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환경보전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정치적 전략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환경보전을 핵심 가치로 삼겠다면서도 올해 관련 예산은 겨우 1157억원만 편성했다. 버스준공영제 예산(1200억원 이상)만도 못하다. 사업 부문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물복지 실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산림분야 등 4대 전략 과제에 치중돼 있다. 특히 무분별한 건축 허가와 편의시설 및 도로개설 등으로 훼손된 해안과 중산간, 곶자왈, 오름 등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한 데도 관련 사업과 예산은 거의 찾아 보기 어렵다.

 이제는 선언적 환경보전이 아닌 실천하는 환경보전과 복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세계인이 찾아오는 환경 보물섬이 되려면 연간 3000억원 정도의 환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집중 투자없이 청정·공존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올해는 추경을 통해, 내년에는 본예산에 환경보전·복원 예산을 과감히 증액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환경보전, 더 이상 도민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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