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행정체제 개편 시대적 소명이다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1.04  17:17: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제주도행정체제 개편과 제주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이 올해 제주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는 지난해 129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권을 확대해 주민중심과 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예고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관계법령과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이 개정된 후 공포되며, 그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법의 차별적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제주에만 부여했던 중앙권한 대폭 이양 등 특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은 특별하지 않은 보통법으로 격이 떨어지게 된다.

 제주도는 개정 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정체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제주지역 국세의 지방세화 등 제주특별법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핵심 과제들을 개정 특별법에 명시하는 작업을 마쳐야 한다. 선언에 그친 말 뿐인 고도의 자치권부여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계속 허울 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고 말 것이다.

 최근 제주도는 학계,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가칭)자치행정 실무TF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가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논의된 현행 행정시의 시장 직선제로는 주민 중심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4개 시(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또는 국회의원 3개 선거구 형태의 시 구역 조정안과 함께 2~3개의 동()을 합친 대동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의 형태로 운영해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향하는 지방분권과 주민참여권이 확대될 수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제는 행정체제 개편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임을 명심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쾌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