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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에 막힌 제2공항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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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5  1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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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항 찬·반 여론조사 일정이 안심번호발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그제(4)까지 여론조사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일까지 여론조사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아니면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공공기관에 안심번호를 제공한 적이 없고, 관련 법률에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발급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개인정보보호위가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도의회가 여론조사 합의 이전에 안심번호 사용 문제를 확인했다면 다른 방안이 마련돼 우왕좌왕 혼선을 빚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여론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일정이 늦어질수록 찬·반 입장을 둘러싼 도민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다.

 ·의회가 대안으로 추진하려는 언론사 위탁 여론조사 방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직접 도·의회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관 주도여서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언론사 위탁 여론조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역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민과 국토교통부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할 것이다.

 굳이 언론기관 위탁 조사를 한다면 도내 언론으로 제한하고, 1~2개 특정 언론사가 아닌 모든 일간신문과 공중파 방송이 참여하는 합동 여론조사여야 한다. 특정 언론사로 제한할 경우 공정성도, 신뢰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설문 문항이 2공항 건설 찬성·반대만으로 단순화하고 있어 문항 조율 문제에 난항을 겪을 일도 없다. 더욱이 국토부도 언론기관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사별 제2공항 찬·반 논평은 가급적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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