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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3특별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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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1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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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난해 말 개정안 국회 통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이어 지난 8일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으면서 4·3유족회를 중심으로 도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걸림돌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문제다. 결국 민주당이 이를 위자료 지원으로 수정했고, 유족회가 양보해 이를 수용했음에도 상임위 소위에서 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한발 물러선 위자료 수용에도 정부 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배·보상이 아니라며 합의 처리에 적극이지 않다. 이대로 가면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확실하다.

 제주4·3유족회는 개정안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참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여·야 지도부를 질타했다. 개정안 처리의 관건은 정부의 위자료 수정 수용과 국민의힘의 위자료 지급 합의다. 사실상 위자료로 바꾼 데 대한 불만은 유족회가 더 크다. 그럼에도 이에 준한 위자료 지원에 동의한 것은 일단 배·보상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

 오히려 야당이 배·보상이 아니라며 합의에 나서지 않은 게 이상한 일이다. 혹여 여당 개정안에 무조건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4·3유족회와 약속한 국회 합의 처리를 이행해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9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전국 124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도 국회 처리 무산을 강력히 비판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4·3 진상 규명은 이미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지 오래다. 특히 국민의힘이 유족회가 수용하는 위자료 지원에 반대해 국회 통과를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3유족회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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