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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결국 당·정·청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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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4  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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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지사 ‘추진 입장’ 파장 확산
원희룡 지사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입장 표명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원 지사가 도민 간, 지역 간 갈등을 고려해 입장을 철회하거나 유보하지 않는 한 파장은 제주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이미 일부 중앙언론과 정치권에서 원 지사의 제2공항 추진 입장 발표가 제주도민의 민의를 외면한 개인적 일탈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원 지사는 세 가지 면에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가 사업 결정과 무관하다면서 찬성이 더 많은 현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역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원래 도민을 상대로 한 찬·반 여론조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며, 셋째는 여론조사에 앞서 제주도의회와 결과에 대해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깼다는 점이다.

 원 지사 주장대로 찬·반 결정에 구속력이 없는 여론조사라면 현지 주민 수용성 운운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선 안 되는 일이다. 더구나 엄밀한  의미에서 주민 수용성 대상은 공항 편입 지역인 신산, 온평, 난산, 수산1리이다. 정작 이들 지역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 수용성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민주, 국힘에 끌려가는 형국 
 일각에서는 이런 사정을 모를리 없는 원 지사가 제2공항 강행 입장을 밝힌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소속당인 국민의힘도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처지에서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 지사는 지난 10일 제2공항 추진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와 대통령은 책임있는 입장으로 당당하게 (제2공항 추진을) 결정해 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심지어 “국회의원 180석이 뭣하느냐”고 감정섞인 말까지 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도민 찬·반 갈등이 격화되자 2019년 2월 가진 당정협의에서 국토부는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민의힘에 끌려다닐 것인가. 더는 눈치를 보지말아야 한다. 당·정·청은 약속대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이 수렴됐으므로 조속히 합당한 결론을 내놔야 한다. 갈등을 풀지 않고 더 큰 갈등을 방관하는 것은 도민사회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 여론·환경부 의견 중요
 이제 제2공항 문제는 원 지사의 손을 떠났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사실상 제2공항 추진 여부는 환경부의 판단이 큰 영항을 미칠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환경부는 이미 3차례나 철새도래지, 동굴, 오름 등 자연환경 훼손 문제 등을 들어 보완을 국토부에 요구한 상태다.

 환경문제에 담긴 함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것이다. 한정애 환경부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주민 수용성 또한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중시한다는 뜻이다. 당·정·청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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