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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휘발유 가격 전국 최고…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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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5  1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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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이 또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기준 전국에서 유일하게1600원을 돌파했다. 흔한 일이어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항상 비싼 기름값을 부담하는 도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경유와 등유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을 잃은 실직자일 수록 높은 유류비 부담에 더 허덕이기 마련이다. 유가 등락은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번 유가 인상은 올해 세계경제 상승 전망과 미국의 경기부양 및 석유제품 재고 감소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은 항상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가 부담을 져야만 하는 것인가. 제주도가 유가 인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모든 도민이 갖는 의문일 것이다. 제주도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만 택시·버스 요금, ·하수도 요금 등 공공·생활요금만 심의할 뿐 유류가격과 같은 일반요금을 조정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석유를 들여오는 유통비 부담을 소비자만 떠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 제주도와 도물가대책위원회는 섬 지역인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 유가 지원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더 소요되는 해상 석유 유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해 준다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기름값을 지불하는 도민들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휘발유와 경유로 걷힌 세금은 무려 25조원에 이른다. 유류값의 60%가 각종 세금이어서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 한해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만 면제해 주면 해결될 수 있다. 제주도의 강력한 유가 인하 방안 마련과 정부의 섬 지역 특별 유류세 인하 등 유가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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