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성산읍 땅 투기 조사 외지인부터 하라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16  17:49: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2공항 예정지 일원 부동산 투기 의혹의 본질은 서울 등 다른 지방 거주자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땅을 사들인 게 아닌가 하는 것이지, 제주도 공무원들이 투기 의혹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그제(15)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도내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착수 발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먼저 외지인 토지 거래 실태부터 조사한 뒤 도내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게 순서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20151110)하던 해 성산읍 일대 토지 거래는 모두 5884필지에 1033만여였다. 20142835필지·606보다 필지와 면적이 각각 108%, 71% 급증했다. 더구나 토지거래는 예정지 발표 5개월여 전인 6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젔다. 2공항 예정지 사전 유출 의혹을 받는 주된 이유다.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은 201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총 6700여 건의 토지거래 건수 가운데 64%가 서울 등 도외 거주자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원래 대형 개발과 관련한 정보는 정관계와 대기업 등이 가장 먼저 입수한다. 원 지사는 이 부분 의혹에 대한 조사부터 의뢰해야 한다.

 아마도 원 지사도 도내 공무원들이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를 입수해 땅을 매입했을 것으로 믿고 있지 않을 것이다. 원 지사 자신도 발표 당일에야 성산읍이 예정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도내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의 주장대로 원 지사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가 제2공항 추진의 당위성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원 지사가 예상대로 도내 공무원 중에는 투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를 제2공항 추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원 지사가 조사 의뢰를 하든 안 하든 정관계 등 외지인의 토지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