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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환경’ 비전 진정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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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7  1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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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정이 청정환경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제1의 자원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환경정책과 그 집행이 일관성이 없다는 게 도민 여론이다. 무엇보다 크고 작은 난개발이 점조직처럼 곳곳에 파고들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청정환경의 대표주자로 삼은 지하수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은 요인에 의해서도 심각히 오염되고 있어 제주 자연환경의 현상유지조차 버거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도민들의 우려와 답답한 속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그대로 표출됐다.

 그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인프라 확충에 있어 제주도가 그동안 보여준 행보는 해결의지가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쓰레기문제가 시급했음에도 자원순환센터 설립이 2년이나 늦어지고,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생활하수 처리장의 증설과 현대화사업도 절차문제를 이유로 조속히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시행한 긴급대책은 얼마 되지 않아 재발로써 대책의 유효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만을 품게 됐다고 전했다. 오죽 했으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수년간 지켜본 바 제주도는 그간 근본적인 대책이나 명확한 비전없이 예산과 인력을 이유로 주먹구구식 환경행정을 펼쳐 끝끝내 무력감까지 느꼈다고 하니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제주환경문제의 심각성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무엇보다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의 부재를 도민도 느끼고 있음을 제주도는 알아야 한다. 청정환경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면서 관광산업의 양적 팽창 성과를 거뒀지만 양적 성장이 불러온 제주환경의 파괴 문제를 진정성있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 제주경제를 살리겠다는 바람이 경제적 기반을 잠식시키는 자기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한 것도 환경정책의 미흡함과 이를 시행하는 행정의 미숙함이 결합된 결과이다.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에서도 청정제주가 빠지지 않고 있는데 정작 환경행정의 실상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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