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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명예회복 늦었지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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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7  1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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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사건법 전면 개정의 전기를 맞은 2021년은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6일 제주4·3 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사건에서 335명의 억울한 세월에 대해 사과하고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이번 재심선고에서는 2인의 생존 수형인을 제외한 대다수가 수감중에 6·25전쟁을 겪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늦은 명예회복에 의해서라도 고인이 된 피고인들과 그 유족들의 비극적인 삶이 무위로 돌아가지는 않기를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유족들이 장고의 시간을 인내하고 연좌제 굴레속에서 억압을 버텨낸 세월의 의미와 훼손됐던 명예를 뒤늦게 회복시켜주고 국가권력이 그 잘못을 인정하게 된 것은 모두가 축하하고 같이 기뻐할 일이다.

 4·3사건법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곧 있게 되면 3개월 후에 발효된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추가진상조사와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오랜 시간동안 방치해 둔 피해를 정확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불법적 공권력 행사로 인한 배·보상의 전기가 마련된 것도, 나아가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도 대단한 성과이다.

 이제 정부, 제주도, 정치권 모두에게 4·3완전한해결이라는 공동목표가 설정돼 이를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다. 이제 발효될 4·3사건법은 제주도민이 원하는 종착점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향한 제 모습을 갖춘 출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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